박인숙 전 의원·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17일 긴급 기자회견
의대정원 확대 이슈를 두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들이 앞다퉈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근거없는 정원 확대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책 강행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7일 오전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의원과 임 회장은 모두 내년 있을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입후보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박인숙 전 의원 "1000명 증원 말도 안되는 숫자...단결 투쟁해야"
박인숙 전 의원은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이 빠진 채 의대 정원만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밑빠진 독에 비싼 생수를 붓는 격"이라며 "의대정원을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 측면에서 엄청난 독이며, 지금 당장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 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근거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폭탄을 떠 안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며,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짚고 "10년 후 의료환경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폭증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도 문제"라며 "의사 양성은 붕어빵 만드는 것과는 달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학부 뿐 아니라 졸업 후 수련까지 입학 후 최소한 10년 이상의 교육 수련 기간이 필요한데 이에는 많은 교육자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는 교육자들과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다. 부실의학교육은 부실 의사를 양산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단결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의사들이 단결해서 모여서 한목소리로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얻을 것은 얻는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며 "1000명 증원은 절대 안된다. 끝까지 (안된다고) 우겨야 하는 숫자다. 실질적으로 얻을 것 얻으면서 투쟁하고 대화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 "민초의사들 모임 결성, 오늘부터 투쟁...장관 물러나라"
임현택 회장도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민초의사들의 모임을 결성해 당장 오늘부터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없이 국가백년대계는 찾아 볼 수조차 없이 조잡하기 이를데 없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나서면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각종 보건의료정책상의 난맥은 보건 분야의 문맹인 기재부 출신이 전혀 능력에 맞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무능하기 그지없는 조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최소한 의료현장 경험에서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주길 바란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민생명 살리는데 보다 전문화 되고 장기적 호흡으로 일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민초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을 만들어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저는 의료 현장의 전공의, 교수, 개업의, 봉직의등 민초의사들이 요구를 받들어 오늘 기자회견장에 섰다"고 강조한 임 회장은 "현장의 민초의사들의 분노는 끓어오르다 못해 넘쳐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초의사들이 앞장서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을 발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오늘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투쟁 수위에 대해서는 "파업은 당연한 수단으로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전제다"라며 "그래도 정부 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잡아놓은 닭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도 하나하나 붙잡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